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4. 26. 선고 2012두2066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3상,964] 채무부존재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2012년
2006년
3. 대법원 2006. 1. 27. 선고 2005다5204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이용법 국토이용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
4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4다7873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05.12.15.(240),1945]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03년
5. 대전고법 2003. 12. 17. 선고 2002나6706 판결
[사해행위취소] 상고[각공2004.2.10.(6),182]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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